"재력가에겐 범칙금 더"…'촉법 연령' 하향 논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다르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 위반자의 재력에 따른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똑같은 범칙금 금액은 재력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제재 효과가 다를 수 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데 대체로 음주나 약물 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준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각종 범죄자의 그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선도 교육만 갖고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엇갈리자 이 대통령은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제로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와 HPV백신 접종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