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사, 정부가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한 뒤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 이르러선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두 실장도 많이 받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