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정책 뒤집은 트럼프 행정부…중국 활동 공간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1년 차인 올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교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이 올 한 해 글로벌 지정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에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등 일방적 관세정책을 펼쳐왔고, 국제기구나 다자무대에서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들과의 관계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주고받기식 거래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달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적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으며, 인도·태평양 등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건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좋은 파트너인지 많은 우방의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건 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미국이 더욱 고립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 다수 인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만한 가격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매슈 크로닉은 미국 NSS에 대해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이란은 근본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로 거론됐다"면서 "러시아의 위협은 러시아와 유럽 동맹 간 다툼이고 미국이 누그러뜨려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포괄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론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이나 코로나19 책임소재, 인권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피하는 대신 과잉 생산이나 시장 접근권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를 거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레미 찬은 "중국이 NSS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며 "내가 중국인이라면 내년 미중 관계가 궤도를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전략으로 중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중국의 활동 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신중해 보이는 상황이며, 중국이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진정한 경쟁우위인 자원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면서 "미국의 안보·번영을 희생하고 중국에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접근법으로 수십 년 된 상호 안보 협력이 깊은 불확실성·불신으로 대체됐다"면서 "미국의 안보, 기술 리더십, 평판 등을 포함해 어떠한 것도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