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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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맹탕' 청문회~● "국민이 호구인가" 질책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범석, 불출석 사유 없어…외국인이라 법망 피하며 책임 회피"
"김범석 겨냥 '출입국관리법' 발의…국내서 책임 다하라는 의미"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쿠팡, 외국인 CEO 앞세워 청문회 의사소통 어렵게 했나 의심스러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높여야"
● '김병기 쿠팡 오찬' 충돌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주도로 쿠팡 청문회 열려…청탁이라고 볼 수 없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쿠팡 청문회서 '김병기 쿠팡 오찬' 묻는 게 기본…여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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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전 국민의 분노를 부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쿠팡 창업자이자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고 대신에 최근에 새로 임명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이 쿠팡 사태에 사실상 전 국민적인 분노 사안인데요. 한민수 의원의 지적대로 쿠팡의 연간 매출액 중 90% 이상이 한국에서 법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의 불참 사유가 참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 이거 아닙니까 ?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17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부른 청문회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야가 따로 없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쿠팡이 국내 소비자 알기를 정말 개떡같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쿠팡을 자주 이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셔서 많이들 이용해 왔고, 또 한민수 의원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갔던 것처럼 90% 이상을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연 매출 10조원씩 한국에서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이 쿠팡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국회에 대한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 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김범석 의장이라든지 박대준 전 대표 같이 한국인들이 오셔서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면 되는데 일부러 저렇게 외국인의 CEO들을 내세워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게 통역을 통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유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굉장히 괘씸죄를 여야에서 같이 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글로벌 CEO라고 해명을 했으면 그렇다면 이 글로벌 CEO라는 격에 맞게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과거 청문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단순히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하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CEO라면 오히려 저커버그가 더 글로벌 CEO 아닌가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못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김범석 의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청문회에 출석을 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보내는 그러니까 집행력이 있는 문서조차 송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국회에서의 청문회 출석 요구 이후에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게 되는데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취도 불분명하고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법망을 피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범석 의장 같은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국내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저 역시도 실제로 증언감정법을 개정해서 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국회에서 의결하면 법무부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범석 의장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국적의 미국인이고 쿠팡이란 기업 자체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절반 이상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국내 법과 미국에서 있는 이런 관련 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서 한국 국회나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들어서 기업이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부과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국내 법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쿠팡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하거나 제대로 협조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출입국관리법을 제가 냈습니다. 아직까지 당내에서 많은 공유를 하지는 않았고요. 과거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부터 거부 의사를 펼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이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국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법무부 장관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따라오기 때문에요. 국내에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이라도 피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강제력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국내 입국을 금지한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압박을 느낄 것 같지 않은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하게 부과하는 그런 법. 최근에 정무위의 10%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됐고요. 본회의에 곧 올라올 텐데 이러한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통합을 대통령도 못 하고 계신데 이 쿠팡의 김범석 의장 때문에 모처럼 만에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때 아닌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비싼 식사를 한 걸 두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잠깐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 8000원이었다. 김영란법에 공직자는 5만 원 이하의 식사만 접대받도록 돼 있죠. 제 보좌 직원에 대한 쿠팡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업무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 쿠팡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 장면이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역지사지로 윤석열 정부 때 만약에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침 이 CBS 뉴스를 통해서 당시 그 대표가 냈던 녹취록에 따르면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언가 청탁을 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쿠팡 청문회를 하면서 여당의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께서 실제로 쿠팡의 대표하고 대관하고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당의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야당 청문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쿠팡 청문회 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 한다. 물론 원내대표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늘 역지사지해서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당 의원들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청탁의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청문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쿠팡 청문회도 과방위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양당 간사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쿠팡 청문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저는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 해석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충분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지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내용을 보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거리로 가져오기 위함이 뚜렷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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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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