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위해 다국적군 제안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안전 보장안에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유사한 서방의 집단 방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평화협상 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정상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일에서 회동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전쟁 종식 합의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전 보장과 경제 회복 지원 조치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에 대해 "의지의 연합(유럽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체) 틀 내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기여로 구성되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군대 재건, 우크라이나 제공권 확보, 더 안전한 바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분쟁을 막고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평시 수준인 8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후 미국은 휴전 감시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휴전 감시와 검증 메커니즘은 향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위반 사항을 규명하며 대응 조치를 하는 동시에 상호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충돌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며 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정상들은 "영토 문제에 대한 결정은 강력한 안보 보장이 효과적으로 확보된 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의견을 존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 정상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 조문을 말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안에는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나토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도 집단 방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측 한 관계자는 유럽의 이번 제안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안보 협약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도 이를 보고 '우리는 전쟁을 재개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새로운 안보 패키지에 추가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와 러시아가 침공을 재개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누가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협정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다국적군 파병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