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 쿠데타…목적은 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여섯 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제거,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 시도의 증거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체포 명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수뇌부에 전달된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단전단수 방침이나 민주당사 봉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권력 독점 시도의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통해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당시 여당이 패배한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