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힘 싣는 전직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긴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 당국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와 관련해 "제2의 한미 워킹 그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일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직 통일부 장관은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장관입니다.

이들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 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케빈 킴 미 대사대리의 생각을 보면 이 회의가 "북미정상회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외교부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며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주 초 대북 정책 협의를 위해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 북미대화 재개와 한미훈련 같은 대북 현안을 조율할 계획인데, 내년 초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정부 내부의 대북정책 이견을 한미가 단일한 목소리로 정리하겠단 측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