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동기' 밝혀지나…내란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입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이 직접 기소한 24명과 특검팀과 협업해 군 검찰에서 기소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고, 특검팀도 일반이적혐의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2건 가운데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2건도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8월 이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습니다.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기존에 2024년 3∼4월로 알려졌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 시기도 2022년 11월로 앞당겼습니다.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등 비상계엄 선포 동기도 구체화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특검 차원의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조 특검은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검의 '입' 역할은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치며 언론 경험이 풍부한 박지영 특검보가 맡아 이끌었습니다.

수사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이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