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폐지 추진…"경관 파괴 우려"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력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지원 대상에서 '메가솔라'로도 불리는 출력 1천㎾이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10㎾이상 지상 설치형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메가솔라 등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 영향 평가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숲 등을 잠식하며 생태계 파괴, 경관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 원전 흐름 속에서 메가솔라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