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 동부에 한반도식 DMZ 구상…우크라 회의적"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내놓은 28개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완충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네츠크주는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종전 협상에서 전체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 이 완충지대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속한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 병력은 이곳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담은 종전안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확보하고자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제안에 깊이 불편해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경악한 유럽 대사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당시 미국 측의 종전안 브리핑 분위기가 "역겨울 정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 지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면서 "전 세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유럽 대사들은 전했습니다.

또 협상에 관여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가르는 것과 비슷한 DMZ 같은 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외교 칼럼니스트도 지난 9일 미국,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종전안에 비슷한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네츠크부터 남쪽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휴전선 전체에 DMZ가 설정되는데, 이 전선은 남북한 사이의 DMZ와 비슷하게 면밀히 감시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그네이셔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한 가지 방법은 한반도 모델로, 남한은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체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식 정전 구상이 여러 차례 떠올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리와 한반도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DMZ에 대해서도 분쟁 상태가 굳어지며 러시아에 재침공을 준비할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핀란드 블랙버드그룹의 에밀 카스테헬미 군사 분석가는 FT에 서방의 파병 등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양보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나 지원 감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DMZ에 대해 "드론 교전 지역, 지뢰밭, 지원 포격이 지배하는 오늘날 전장 역학을 보면 이 방안에서 비무장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도네츠크 전체에서 철수하는 건지, 중간선에서 병력을 똑같이 뺀다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며 비무장이 뭘 뜻하는지, 최전선 너머로 20㎞를 날아가는 드론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