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통할까

<앵커>

오늘(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호주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살 미만의 호주 청소년들은 오늘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10곳의 로그인이 차단됐습니다.

새로 계정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 틱톡에 빠진 14살 소년이 외모를 비하해 거식증으로 숨지자, 호주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알고리즘과 끝없는 피드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사용자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4천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금지대상에서 빠진 다른 SNS 다운로드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비안치노/호주 시민 :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간 미국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자살률이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SNS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아동기 대 재편'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너선 화이트/뉴욕대 교수 (출처 : 유튜브 'ExcelinEd') :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알파벳과 메타 등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SNS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유럽 연합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는 호주의 실험을 뒤따라 청소년 SNS 금지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