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에 경제안보 추가…안보 개념 확대

일본 정부가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사항을 기밀성이 높은 '특정비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군사력과 외교에 집중됐던 안보 개념이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 공급망 불안정, 첨단 기술 유출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방위, 외교,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로 지정된 특정비밀에 경제안보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 운용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특정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운용기준을 5년마다 개정합니다.

특정비밀은 유출될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료회의 의결로 지정합니다.

특정비밀 취급자는 범죄 이력이나 채무, 정신질환 유무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정비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이버 공격이나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 경제안보 정보'로 지정했습니다.

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 엔(약 4천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특정비밀 누설 시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