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 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란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약 5천100억 원)를 지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천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