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백서 한반도 비핵화 생략' 중, "한반도 입장 일관"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입장은 일관된다"는 언급을 반복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9월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백서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백서에는 '핵 비확산' 부문에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빼고 한국·미국 등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 요구와 한반도 안정 문제만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을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과 전략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사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근래 들어선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