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 강조했지만…'지역 방송' 예산은 어디로?

<앵커>

대통령은 "과할 정도로 지역에 투자하겠다"면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을 어렵게 늘려 올려놨더니, 기재부에서 지역에 주느니 은행에 넣어놓겠다고 합니다.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방위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오랜 논란인 방송 발전 기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금은 내지 않고 운영비만 받아 갔던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돌렸습니다.

남는 기금으로 지역 중소 방송 지원을 늘려 207억 원을 만장일치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증액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기금 수지가 좋지 않다며 반대하고, 예산은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황현구/지역민방협회 부회장 : 기업으로 치면 지역 중소 방송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물론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다양성에 지원하자는 방송 발전 기금 취지와 의회 합의까지 무시한 지역 홀대라는 겁니다.

특히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한 오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아직도 기재부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입니다. 기재부가 이 부분을 정확히 사과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정부에 지역 방송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심덕헌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도환 지역민방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