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으로 봐달라"는 학원 강사에…법원, "따로 사업자" 선 그었다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A 씨는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을 포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두 학원이 약 1.5km 거리에 있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데다 직원 구성이 동일하지 않은 점, 두 학원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