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한국 같은 모범동맹은 특혜…역할 못하는 동맹은 후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기 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습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분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