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앞서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수렴한 각 기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