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다카이치 '중일 공동성명' 언급은 긴장 완화 시도"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현지시간)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긴장 완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몇 주간 이어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이날 일본 의회에서 나온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타이완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조인한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성명에는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타이완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경제적 타격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타이완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서방 일부 국가가 중국 등을 배제한 채 일본과 체결한 문서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원칙 위반이라는 게 중국 측 입장입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법적 효력이 충분하고 중일공동성명·중일평화우호조약 등 양자 문건에서 명확히 강조된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불법·무효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만 부각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가 인민일보 기고에서 "일본이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요구했고, 린젠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근본적 시비문제에서 속임수로 빠져나가려 망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만큼, SCMP는 이를 긴장 완화 시도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1972년 중일 공동 성명대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의 발언 철회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7일 발언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일관된 입장이 무엇인지 정직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SCMP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