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 '한 우라늄농축' 동업제안…한미 5대 5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통해 공동 사업이 현실화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협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은 농축된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전체 수입량의) 30%를 수입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5대 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우라늄 농축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해주면서 한미 양국 간 합작 사업 형태로 농축·재처리 과정을 관리해가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5대 5 협력 등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동 사업 성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을 국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는 부차적 문제지만 가급적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꾸든지, 혹은 그 틀 안에서 (건조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아마 핵무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며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핵무장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및 핵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