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전 국민 감시?…휴대전화 단말기에 정부 보안 앱 설치 의무화 추진 논란

최근 인도 정부가 앞으로 자국에서 판매할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자 야당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향후 90일 안에 사이버 사기를 막기 위한 '산차르 사티' 보안 앱을 새 휴대전화 기기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침을 받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차르 사티는 힌디어로 "통신 동반자"라는 뜻이며 휴대전화를 지켜주는 친구로 해석됩니다.

인도 당국은 해당 보안 앱이 사이버 사기뿐만 아니라 분실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모바일 연결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앱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카메라를 비롯한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나 블루투스 기능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야당은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말리카르준 카르게 총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조치는) 감시, 도청, 엿보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독재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해당 앱이 감시가 아닌 휴대전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티라디티야 신디아 인도 통신부 장관은 X에 올린 성명에서 "(해당 앱을) 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다"며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앱은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앱을 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안전은 보장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4억 6천만 명가량이 사는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여서 통신 분야에 강제하는 어떤 조치도 영향력이 큽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보안 약화 등을 이유로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따를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