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치 공작, 법원이 제동"…내란 청산 바람 짓밟아"

<앵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판단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현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인 추 의원을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검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자, 억지 수사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 삼아 여권의 내란몰이 공세에 역공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12·3 계엄 1년인 오늘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연말 정치권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