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일본에선 해산 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교 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