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 투자, 정부 재정으로 충당…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 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에 대해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