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 심사…특검 마지막 분수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바꿨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고생 많지 않느냐"며 인사를 건넨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바꾼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3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속 심사 결과는 수사 기한을 2주일가량 남겨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을 구속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주요 국무위원과 군 장성, 국회의원까지 공모·가담 혐의를 받는 단계별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도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