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헌적 계엄에 동원" 대국민 사과…국힘 장동혁 대표는? [스프]

정치권에서 이번 주 최대 화두는 수요일에 맞는 12. 3 비상계엄 1주년일 겁니다. 언론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비상계엄의 실체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는 기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모레 3일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국내는 물론 국외를 향해서도 준비되고 있어서, 성명 발표 뒤에는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듯 여권은 대통령의 성명 발표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어떻게 맞을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3일에 과연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12.3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위헌, 위법한 행위"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행적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주체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고,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된 경찰의 행위는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이었고, 이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적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유재성 대행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기소된 전직 경찰 수뇌부 주장 배척하고 "위헌, 위법 행위" 규정
12.3 계엄 당시 경찰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통제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영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인데, 국회 통제에 대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국회 통제는 치안 유지에 불과하다"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에 투입된 기동대 360명으론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은 사과 내용에 담지 않지만,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를 위헌,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 경찰 수뇌부가 사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왜일까요?


경찰, '헌법존중 TF' 통한 진상 규명과 징계 의지 드러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가 정부 부처별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군, 외교부, 행안부 등과 함께 '집중 점검 대상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을 단장으로 한 TF가 23명 규모로 꾸려져 지난달 2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본격적인 TF 활동에 앞서 진상 규명과 징계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해석됩니다. 군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을 당초 '근신'이라는 경징계에서 '강등(준장→대령)'이라는 중징계로 변경한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군의 징계 수위가 약하고 질타한 것을 보면서, 경찰도 자세를 다잡아야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이런 동향은 집중 점검 대상 기관에 속한 다른 정부 부처의 TF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12.3 계엄 관련 '반성과 사과' 두고 갈등 지속
공직 사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큰 저항 없이 수용되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조치였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것 역시 당연하다고 보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론의 지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 1주년을 어떻게 맞을지를 두고 오늘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어서 당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 말을 하는 동안 장동혁 대표는 별달리 반응하지 않았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키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국민 사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 중에 하나는 이미 몇 차례 당 지도부의 사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몇 차례 사과에도 진정성 회의적...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직면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 지도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왜 또다시 사과 요구에 직면해 있느냐입니다. 사과를 했다고는 해도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 진정성이 있긴 했던 것인가라는 비판과 의심을 피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과 의사를 밝힌 뒤에도, 성찰과 반성,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행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 안에서도 지속되는 것이고, 한 예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국민이 충분하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오늘 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과반인 52.4%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과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절연 없는 사과'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도 수긍하기 어렵고,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다시 한번 사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