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범죄'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석방 요청 기각

과거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된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날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구금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CC 판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금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쇠약하고 허약한 상태"라며 재판 기간에 구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IC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은 변호인도 도울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달에도 그가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을 협박할 수도 있다며 구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음 달 예정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석방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석방 청구와 별도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도 ICC에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서 탈퇴해 관할권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체포됐다며 사건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장을 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살인 19건과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2017까지 마약 밀매 조직 범죄자를 살해한 14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마약 복용자나 밀매자로 의심받은 이들을 살해한 43건 관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다바오시장 시절부터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6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용의자 6천2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했습니다.

인권 단체는 실제 사망자 수가 3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ICC는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 3월 필리핀 정부 협조를 받아 그를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이후 헤이그로 압송된 그는 현재 ICC 구금센터에 구금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