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판결에 민주 "공공성 회복 전환점"·국힘 "노조에 넘기려는 시도"

여야는 오늘(28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며 "오늘 판결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YTN)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았고 법원은 그 핑계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며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경영 정상화 이후 환수되었듯 YTN 공기업 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며, "이는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노조에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순수 민영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여주고 방송 장악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