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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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브리핑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첫걸음
▶ '관운의 사나이'…비극적 결말?
'내란 방조' 한덕수, 유무죄 여부 떠나 변명·무책임 비판 불가피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무죄
'초코파이 절도사건', 노동 탄압 논란…피고인 노조 활동 보복 의혹
▷ 편상욱 / 앵커 : 이슈의 홍수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걸린 이슈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또 손석민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저는 나로호 발사 때부터 쭉 봐왔는데 이번에 밤에 쏘길래 저 안 보이는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밤에 쏘니까 더 장관이군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봤어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저는 사실 이제 라이브로는 못 봤습니다. 새벽에 항상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본 뉴스가 성공을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였고 영상을 보니까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발사체를 지금까지 쏘아 올렸지만 처음으로 야간에 지금 한 거잖아요. 이 도전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나로호가 2009년, 2010년, 2013년 3번 했는데 1, 2차 다 실패하고 3차 때 가까스로 성공을 했고
▷ 편상욱 / 앵커 : 제가 2차 때 생중계하러 갔다가 1분 만에 폭발해서 2시간 동안 생방하느라고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2021년, 22년, 23년 1, 2, 3을 했고 지금 2025년에 4차거든요. 이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의 기술이 집적된 자체 기술로 만든 거라서 더더욱 의미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도 쭉 지켜봤잖아요. 누리호 개발 사업이 시작됐던 게 15년 8개월 전입니다. 15년 만에 정말 큰 성과가 난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앞서 김준일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한국형 발사체 추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18년까지는 러시아산 엔진이 받아들여서 나로호라는 발사체가 발사가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때는 러시아 기술진이 장막 쳐놓고 한국인 기술자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랬었죠. 그러다가 2021년부터 어제 오늘 새벽까지 네 차례 발사가 있었는데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탑재 중량도 아주 지난 2년 반 전보다 2배 이상 늘렸고 그다음에 중형 위성과 12개 모듈 위성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자체적인 역량으로서 우주의 발사체를 쏘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평론가 그런데 이번 발사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해서 첫 민간 주도 발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주 산업을 뉴 스페이스라는 표현으로 부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미국에는 나사라든지 이런 식의 정부가 주도한는 것들을 다 지금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죠. 스페이스 엑스라고 불리는데 스페이스 엑스가 작년에만 96건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요. 올해는 벌써 146건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 규모가 작년에 4760억 달러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조 원. 그런데 이게 2040년에는 1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장률이 매년 7-8% 이 정도는 되면 한국도 지금 세계 5대 강국이다 5대 강국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시장에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많은 것 이제 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제조 그리고 발사체 제조 그리고 위성 서비스 이런 것들을 총 틀어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지금 발사체를 쏘는 것이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못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스페이스엑스가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미국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시발점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설령 언뜻 생각나는 게 정주영 명예회장이 모래밭 사진 거북선 10원짜리 등전 들고 가서 조선소 짓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 혹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도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주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주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지난 15년간을 보면 사실 정부가 고군분투했고 이번부터 민간의 역량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인데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일단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게 젓가락 같은 걸로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수하는 능력까지 가 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잡는 게 아주 장관이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게 운송 능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앞으로 달 탐사 화성 탐사까지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발사체의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민간 부문에서 기술 인력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관운의 사나이의 비극적 결말로 골라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활약해서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로 평가받아 왔는데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내란 방조 피고인으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저보다 더한 관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인물인데 지금 검찰이 15년을 징역 15년을 구형한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전 총리가 지금 76살입니다. 만약에 검찰 구형량대로 다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91세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기도 하겠군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일단 미스터 관료 이렇게 불릴 정도로 1969년 본인도 이 최후 변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 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50년을 관료 생활을 한 거거든요. 중간에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 대사,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이렇게 두 번을 정권을 넘나들며 하신 분이 없어요. 정말로 모든 정부에서 다 중용이 됐던 분인데 본인이 이제 한순간에 판단을 좀 잘못해서 운이 없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히려 비상계엄이 있을 때 국무회의 인원이 모자라자 본인이 그 요건을 채워주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료의 말로가 좀 씁쓸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한 전 총리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까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 부분보다도 한덕수 전 총리의 여러 하여튼 모순된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본인이 사후적으로 제가 거기에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관찰자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이제 숫자를 세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김영현 전 장관과 함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엇을 봤는지 분간이 안 됐다. 재판장도 그러면 군 투입됐을 때 뭐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때도 정확한 답을 못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겠지만 최소한 변명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그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 김준일 평론가, 일단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비상계엄에 말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국무위원들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은 한덕수 총리가 말리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CCTV 상황에서도 이걸 말리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CCTV가 없는 집무실에서 말렸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리지 않았다는 것 내란 방조 혐의도 있지만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려면 국무회의가 앞서서 있어야 하고 그게 국무위원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국무회의를 성사시켜서 비상계엄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같이 노력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그게 재판부도 사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아예 기소를 해라. 이렇게 공소장을 바꿔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처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어제 이 시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나와서 제가 긴급하게 양향자 최고위원 인터뷰하는 사이에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구형량 15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이 지난번 12.12 군사반란 재판입니다. 그래서 주영복 국방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구형량이 사실 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대체로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선고받아 온 게 법원의 판례였습니다. 12.12, 5.18 내란 및 군사 반란 경우를 보면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그리고 노태우와 정호용의 역할 그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라고 부르는데 노태우 무기징역이고 정호용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고량을 보면 노태우는 22년 6월, 정호용은 10년이었거든요. 한 15년이 이 전례대로 간다면 7년 정도 될텐데 그러면 법정형의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징역 10년 이상인데 절대량으로 봤을 때 많은 건 작은 건 많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
▷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평론가 일단 내년 1월 21일로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란 사건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내란 사건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선고가 사실은 다른 세 사람 내란 사건 피고인의 선고 잣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루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다. 이렇게 감싸들고 있잖아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유일하게 반대했었다고 것을 증언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일각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만한 증언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어제 특검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기준점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분명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보다는 일단 구형량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20년 이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이에요. 그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상민 안부 장관은 국무총리와 한덕수 총리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시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언론사 단전 단수에 직접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15년보다도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 지금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같은 사람들도 군인을 동원하고 직접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조 취재 경험만으 많은 손석민 논설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일단 혐의를 놓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가 가장 큰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말씀대로 단전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정황이 드러나 있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한 혐의가 강한 거잖아요. 더 높은 형량이 선고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위의 적극성 내지는 가담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특검이 공소사실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려고 한 부분을 따지면 두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구형량 선고량이 기대되는 것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무죄 골라봤습니다. 과자 2개 먹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인데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면서 주목받았던 사건입니다. 손석민 논설위원, 1심은 유죄가 나왔었는데 항소심은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은 초코파이 2개 먹었다고 유죄를 받는 것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정확하게는 하여튼 과자류 이름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이름으로 알려졌으니까 초코파이 하나랑 카스타드 하나. 450원, 600원 해서 1050원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분이 피고인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물류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과자류가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먹으라고 했다라고 해서 먹었더니만 원청 업체에서 이게 무슨 관행이냐. 피해 보상이라든지 반성 이런 건 필요 없고 꼭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절도로 기소가 됐고 재판부도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니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크게 참작됐고 당시에 동료 직원들이 이 과자를 심야 근무 시간에 먹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먹으라고 된 부분이고 서로 간에 양해가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39명의 탄원서 진술서도 영향을 미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평론가, 저도 뭐 다른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회사 부서 옆에 스포츠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코파이 가끔 꺼내 먹다가 요즘은 안 먹어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1050원짜리 간식 과자 2개 먹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일 텐데 이 보안업체 직원 입장에서는 2년이나 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럴 일이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이게 노조 측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노동 탄압으로 보고 있거든요. 애초에 기소할 일도 아니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해서 지금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도죄 같은 걸로 유죄가 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래서 5만 원을 1심에서 받아서 웬만하면 5만 원 내고 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약식 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고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사측이 고발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앞에서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9명의 진술을 받았는데 그거 나도 먹었어. 나도 맨날 먹었어. 이런 게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재판부가 그것까지 고민을 고려를 한 것이고 검찰도 2심에서는 선고 유예를 구형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검찰은 어쨌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막 언론에서 하도 나오니까 이게 부담을 느껴서 선고 유예라고 구형을 한 것은 사실상 이건 무죄를 구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선거 유예라는 게 이제 일단 선고를 안 하고 2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무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보안업체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손석민 논설위원님.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입장을 밝혔는데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고 앞으로 저와 같이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2심에서 끝나는 겁니까?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검찰에서 이걸로 항소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한 피해자가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항소 자제 방침이 지금 법무부에 지금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일 평론가 나오는 게 그것도 좀 물어보죠.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이 자정에 항소 시한이 끝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런데 이게 눈치 보기가 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항소를 안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도 보셨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더 본인에게 나는 안 했는데 반대쪽에 항소를 하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항소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한테 유리한 판결만 나게 되는 거죠. 검찰한테 무조건 유리한 판결만 나면 비슷하게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작성해 놓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건데 검찰은 지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항소 기준이 2분의 1 이하가 나왔을 때는 항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벌금이 2400만 원이 나왔으면 이거는 항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자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측 모두 어쨌든 오늘 자정까지는 안심을 못 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논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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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