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단계적 증원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1만 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1년 7개월 간 의정갈등이 벌어지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듬해 6월 처음에는 6년간 매해 5백 명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넉 달 뒤 복지부가 25년 1,000명 증원 안을 다시 보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차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이후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1만 5천 명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2일 2천 명 일괄 증원 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실장이 부족 의사 숫자를 1만 명으로 보고 5개년으로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듭 건의하는 등 우려를 표명한 정황은 이후에도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증원 발표 두 달 전인 2023년 12월 첫 해 900명을 증원하는 단계적 안을 1안으로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안으로 제시된 2천 명 일괄 증원 안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달 뒤 다시 1,700명 증원 안을 보고하고 지역 의대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 전 비서실장은 재차 2,000 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비서실이 단계적 증원에 반대한다고 판단하고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천 명 안을 상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2,000명 규모가 논의된 사실상 유일한 공식 심의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2,000명 규모가 역술인 천공(이천공)의 이름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이 전 실장이 논의 과정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증원 규모 확정 이후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절차는 현장 점검조차 없이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의사 부족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심의 기구 등에 정책 결정 근거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며 실질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는 의대 신규 정원의 배정과 관련해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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