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줄이나…"'20%p ↓' 협의 중"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줄 때,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이후 실무협의체를 열어 논의한 연장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상·하한선으로 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거쳐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앞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의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체에서 관련 방안을 조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