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부 판단에 관심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 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됩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 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노동계는 A 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