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 50조 5천억 원 증세…"재정 안정 집중"

영국 노동당 정부가 현지 시간 26일, 260억 파운드(50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세를 발표했습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키어 스타머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긴축하지 않고 무모하게 차입하지 않으며 부채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책임청(OBR)이 공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9∼2030회계연도까지 연간 증세 규모는 26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증세 규모는 400억 파운드(77조 7천억 원)였습니다.

OBR은 이번 증세로 2029∼2030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이 38.3%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3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리브스 장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노동자를 위한 더 공정한 대안은 없다"며 "모두에게 기여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가장 부유한 이가 가장 많이 기여하도록 세제를 추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총선 공약 파기까지 감수하고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 근로자 소득세 인상은 실제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30∼2031회계연도까지 개인 소득세·국민보험료 과세 기준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3억 파운드(16조 1천억 원)로 추산됩니다.

또 급여 삭감형 연금 기여 제도에 대해 세제 혜택 상한선을 둬 세수 47억 파운드(9조 1천억 원)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배당금, 저축, 자산 소득세율을 2%포인트 높여 21억 파운드(4조 1천억 원) 세수를 늘립니다.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기반 세금 신설(세수 증가분 14억 파운드), 온라인 베팅 세율 인상 등 도박세·주세 개편(11억 파운드), 200만 파운드(38억 9천만 원) 이상 주택에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저택세 도입(4억 파운드)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