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감사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고발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 이대준 씨가 고의로 월북한 걸로 몰아갔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요청 내용이 상세히 담긴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자체 구성한 '운영쇄신TF'가 이 감사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당시 감사위원 전원이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했지만 배포가 강행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듬해 12월 이 사건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역시 보도자료가 배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보도 자료 모두에 군사 2급 비밀들이 담겨 있었는데, 공개를 위해 필수적인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재/감사원 운영쇄신TF 단장 : (당시 담당 과장이) 보도 가능한 수준의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TF에서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하고 합참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 공개 관련자 7명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TF는 대선을 앞둔 올해 4월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한군 GP 불능화 여부를 2018년 당시 국방부가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게 감사 내용인데, 여기에도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그의 측근이 감사 내용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는데 최재해 전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특정 언론에 의도적으로 감사 내용을 흘린 것으로 TF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은 감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특정 인사들에 대해선 이미 직무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평가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며 유 전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TF 조사 결과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들은 그전에 이미 국방부 등이 공개한 것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김수영,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