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사기밀 누설' 유병호 등 7명 경찰 고발

감사원이 자체 '운영 쇄신 TF' 조사 결과,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 7명의 군사기밀누설 혐의가 확인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 때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F는 먼저, 지난 정부 당시 감사원이 2022년 10월 13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7일엔 이 사건 '주요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들 안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공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군사기밀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TF는 또,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북한군 GP 불능화 여부를 2018년 당시 국방부가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내용의 올해 3월 감사 결과에 대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언론에 발표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일부 감사위원과 간부들이 특정 언론에 감사 결과를 유출한 걸로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TF는 관련 보도 며칠 전 특정 매체 기자가 모 감사위원을 면담한 것을 파악했고, 기사 내용도 군사상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된 감사원 자료와 94%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와 함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한 과장급 직원에 대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하고 대기발령 조치까지 했지만 삭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는 겁니다.

TF 또,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인사조치하고, 특정 인사들에 대해선 직무성적평가 등급 상향을 지시해 16명의 서열과 등급을 높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