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서 염전 피해자 생계급여 갈취 의혹…복지당국 조사

광주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의사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복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는 A 요양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횡령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A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를 병원 측이 장기간 빼돌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A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총 3명이 입원해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과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A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 병원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들이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생계급여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구는 병원 측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빼돌린 정황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갈취 의혹은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둘러싼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는 지자체와 노동청, 검·경찰청에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착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