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정체 풀리나…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공고 의결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곧 공고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612억 원으로 건설에는 약 60개월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약 19만 대일 정도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 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공고가 난 뒤 사업자들이 입찰하고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대상시설 적정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의결됐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의결됐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 오늘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21.3㎞의 고속도로인 인천대교 민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도 의결됐습니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두 차례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돼 대상 사업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 추진 근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물량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 인상분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