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가 가동을 시작한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으로 규정하면서 삭감 주장을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인공지능(AI)도 포기, 통상 대응도 포기, 뭘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국민의힘은)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민생 예산, 미래 예산, 통상 예산을 지키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천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년 삭감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통상 삭감 규모가 결정돼야 증액 규모가 결정되는데 아직 삭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야당의 주요 의무"라며 "삭감 의견을 국민의힘이 내면 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다. 양쪽이 팽팽히 대립하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무분별한 증액 예산, 100조 원 이상 국채 발행은 시장에 큰 무리를 준다"며 "'태그 갈이' 예산이 벌써 수조 원이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심사)해야 건전경제와 금리·물가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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