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우려에…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공식화

지난 9월 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고,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에서는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신중론과 속도 조절론을 펼쳐오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내년 1월 18일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에 대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민감한 이슈에도 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재추진할 동력이 돼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이번 주 중반부터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며 위헌성 논란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