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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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뉴스
손석민/SBS 논설위원
"다카이치 내각, 일본 내 지지도는 높지만 중국보다 레버리지 부족한 건 사실"
"한국, 국익 위주의 실용적 대응 필요…국과 돌발 변수가 없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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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숨어 있는 뉴스의 이면까지 샅샅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는 <한뼘뉴스> 시간입니다. 손석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손 위원 어서 오세요. 중일 갈등 날마다 수위를 높여가면서 중간에 껴 있는 우리로서는 약간 불안할 지경입니다.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중일 양국이 한 발 양보할 듯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한 삽화 한번 보실까요. 다카이치 일본 총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그 안에서 군국주의, 전쟁, 혼돈이라는 단어가 지금 스멀스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 제일 밑에 있던 희망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요. 앞서 주UN 중국 대사가 일본의 양안 상황 개입은 침략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그러니까 대만 해협 유사시 존립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게 차세대 이제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고이즈미 방위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디를 갔냐 그러면 타이완에 최근접한 일본 섬, 요나구니라는 섬의 자위대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이냐. 타이완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2016년에 기지가 건설됐는데 내년에는 적 항공기 레이더를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가 주둔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 예정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중국에서 더 가까운 타이완 근처의 일본 기지를 방문한 것, 중국에 보란 듯이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본이 아무래도 중국의 콧털을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북경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석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면 즉시 공안이 출동해서 잡아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국의 제재, 어떻게 더 전개될 거로 봅니까? 경제 제재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죠.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에 중국이 즉각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과 여행객들에 대한 자제를 하더니만 또 수입물 수입도 중단했어요.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 고립 작전도 병행하고 있죠. 지난 2010년부터 이제 중일 양국의 충돌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센카쿠열도 중국령 다오이타오라고 해서 타이완의 북서쪽에 있는 일본 서남단의 섬들인데 거기서 어선 충돌이 있었고 2년 뒤인 201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중국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발끈하면서 후속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는데 당시 일본은 WTO의 제소에서 승소할 때까지 3년 동안 이 조치가 계속됐었습니다.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희토류라는 게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부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만일에 희토류 수출까지 손을 대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일본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일본,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지지 여론과도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72%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만 찬성 여론이 50%로 절반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맞대응할 레버리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 편상욱 / 앵커 :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도 국익에 해가 안 되게 중일 갈등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조금 차질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상됐던 마카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연기가 됐고요. 내년 1월에 잡혀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익 위주의 실용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당장 중국과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석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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