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미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