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확인했지만…'영장 90% 줄줄이 기각' 낙제점

<앵커>

3대 특검 중 채 상병 특검팀이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만,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수사 성과는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142일 만이자, 이른바 'VIP 격노' 뒤 2년 4개월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본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강제로 바꿨다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특검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은 'VIP 격노'의 실체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기록 회수 등 위법·부당한 지시가 하달된 점,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항명 수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됐다며, "'권력형 직권남용 범죄'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목적, 즉 직권남용 혐의 동기와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다음 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수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인데, 수사 기간 동안 청구했던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되는 등 'VIP 격노 규명'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