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장 조롱한 김용현 변호인에 "용납 불가…조치 취할 것"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그제(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며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