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논의…"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0일)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과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당에 입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확산하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라며 기본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