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금산분리 원하는 게 아냐"…투자 위한 새 제도 필요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20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대해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또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의 숫자들이 나온다"며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며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최근 5년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씩 하락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5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계의 요청으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