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되는데,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5억 9천100만 원, 법인 3천324곳, 2천311억 1천800만 원 등 총 5천277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 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최 모 씨였고,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 8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천163명, 법인 305곳 등 1천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 9천300만 원, 법인 430억 7천700만 원 등 총 1천14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 5천300만 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