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위 "대장동 증거 조작…이화영 대법 판결은 재심 추진 가능"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본질이고 실체"라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수사·기소의 객체로 전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 등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소속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고인 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법제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수사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기소되고, 그에 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나면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