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규명 특위' 활동 착수…"전수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 ·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 마련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