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등 일감 몰아주기…'우미' 과징금 483억·검찰 고발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총 483억 7천900만 원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 4천만 원, 우미개발 132억 1천만 원, 우미글로벌 47억 8천만 원, 우미산업개발 15억 6천600만 원, 명선종합건설 24억 2천400만 원, 전승건설 33억 7천만 원, 명일건설 7억 900만 원, 청진건설 7천300만 원, 심우종합건설 65억 4천2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 1천400만 원, 명상건설 39억 5천100만 원입니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천997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우미는 우회로를 뚫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본부는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습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따라 지원 객체인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해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본부의 의도대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천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천29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총수 2세 2명은 본부 차원에서 880억 원의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은 셈입니다.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 7천억 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