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나은 성적표…남은 변수는?

<앵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큰 축은 관세였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부분들은 향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준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한도를 연 2백억 달러로 제한한 점을 이번 관세 협상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사업 진척 정도와 외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2백억 달러를 꼭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합의한 일본에는 없는 조건으로, 전체 투자금 조달 기한도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천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반면, 우리는 2천억 달러를 10년여에 걸쳐 투자하되,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전체 투자처와 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 배분 면에서도 일본보다 조금 더 낫다는 평가입니다.

원리금 상환 이전 5대 5, 그 이후부터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리금 회수 과정에서도 가산금리를 일본보다 0.3%포인트 더 높여 회수 속도가 더 빠를 걸로 보입니다.

[장상식/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한국은 일단 기준금리가 (미국) 20년 국채 금리여서요. 일본에 적용되는 단기 금리보다도 일단 기준 수익률이 더 높고요.]

한미 간 팩트시트에는 외환 시장 불안시, 투자금의 조달 액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투자위원회와 달리, 김정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눌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